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과 취소, 유리한 쪽 고르는 기준

공동명의 종부세는 공제액만 보면 18억 원이 크지만, 세액공제를 넣으면 12억 원 쪽이 앞서는 구간이 생깁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이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신청하지 않고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공제 금액만 비교하면 후자가 크지만 실제 세액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 어느 쪽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 신청·취소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람별로 매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 집은 각자 자기 몫에 대해 9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에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인데요. 대신 공제 방식이 단독명의와 같아져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공제는 6억 원 차이가 나고, 세액공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사람마다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집을 한 채 더 들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5대 5로 나눴든 8대 2로 나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해 정한 한 사람이 됩니다.

판단의 핵심은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특례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있어 폭이 꽤 큽니다.

만 70세에 15년을 보유했다면 40%와 50%를 더해 한도인 80%가 적용됩니다. 세액의 5분의 1만 내면 되는 셈이라, 기본공제 6억 원 차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기준은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에 못 미쳐 특례를 쓰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고 나이나 보유 기간이 공제 요건에 걸린다면 특례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젊고 보유 기간도 짧다면 세액공제가 0이므로 18억 원 공제를 그대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는 판단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9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을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더 낸 세금도 찾아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확인한 결과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가 5,700여 명, 이미 신청해 둔 사람 가운데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가 2,900여 명이었습니다. 해당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 세액이 개별 통지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위택스 조회 방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는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액만 보면 18억 원이 크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붙는 특례 쪽이 뒤집는 구간이 있어, 공시가격과 나이·보유 기간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유리한 쪽을 먼저 계산해 개별 통지하므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방식을 바꿀 생각이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과 취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