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비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안을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달리 주고,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춥니다.
그래서 같은 수급자라도 한 달 차이가 0원에 가까운 집부터 12만 원이 넘는 집까지 벌어지는데요. 아래 표에서 올해 금액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비교: 구간별 한 사람 금액
올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한 사람 월 34만 9,700원을 줍니다. 2025년 말 기준 수급자는 706만 6천 명입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년 9월 4일)은 이 틀을 유지하면서 금액만 소득에 따라 나눴습니다.
| 소득 구간 | 올해(2026) | 2027년 정부안 | 해당 인원 |
|---|---|---|---|
| 하위 0~30% | 34만 9,700원 | 38만 원 | 348만 명 |
| 30~45% | 34만 9,700원 | 35만 9천 원 | 174만 명 |
| 45~70% | 34만 9,700원 | 35만 원 | 290만 명 |
혼자 받는 분의 차이는 이 표가 전부입니다. 하위 30%는 한 달 3만 300원, 30~45%는 9,300원가량 늘고, 45~70%는 35만 원 선에서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부부감액은 어떻게 바뀌나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지금은 각자 20%씩 깎여 두 사람이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만 10%로 낮추고, 234만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위 구간 부부는 20%가 그대로 남습니다.
| 부부가 속한 구간 | 2027년 부부 합계 | 올해 대비 |
|---|---|---|
| 하위 0~30% | 68만 4천 원 | +12만 4,480원 |
| 30~45% | 64만 6,200원 | +8만 6,680원 |
| 45~70% | 56만 원 | 거의 같음 |
계산은 한 사람 금액 × 2 × (1 − 감액률)입니다. 하위 30% 부부는 38만 원 × 2 × 0.9 = 68만 4천 원이고, 보건복지부 자료의 ’56만 원 → 68.4만 원’과 같은 값입니다. 30~45% 부부도 자료의 64.6만 원과 맞습니다.
<mark>부부 기준으로 보면 하위 30% 가구는 혼자 받는 분보다 인상 폭이 네 배 넘게 큽니다.</mark> 기초연금 개편안 비교에서 부부 가구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빠진 것과 남은 것
하후상박은 아래 소득층은 두텁게, 위는 얇게 준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아래를 올리는 쪽만 담았습니다. 대상을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좁히는 방안은 검토 단계에서 빠졌고,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틀은 그대로입니다.
| 항목 | 정부안에 들어감 | 빠지거나 그대로 |
|---|---|---|
| 하위 30% 인상 | 38만 원 | — |
| 부부감액 | 하위 45% 이하 10% | 그 위 구간 20% 유지 |
| 대상 범위 | 소득 하위 70% 유지 | 기준중위소득 연동 축소안 제외 |
| 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 낮은 11만 명 신규 지급 |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지금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데, 소득이 낮은 11만 명은 2027년부터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11% 늘려 잡혔습니다.
어느 쪽인지 고르는 기준과 시행 시기
새 금액은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예산안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표의 숫자는 정부안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내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므로 먼저 그 값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소득이 낮은 편: 인상 폭이 가장 큰 집입니다. 12달로 치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혼자 수급, 소득이 낮은 편: 한 달 3만 원 남짓 늘어납니다.
- 소득 하위 45~70%: 부부든 단독이든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이라면 수령 시기에 따라 기초연금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에,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개편안 비교를 한 줄로 줄이면, 금액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득 구간과 부부 여부 두 가지입니다. 하위 30% 부부는 한 달 12만 원 넘게, 하위 45~70%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확정은 기초연금법 개정 뒤이니, 그 전에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